기업 부동산 민사
기업 부동산 민사
DOUN은 InHouse와 여러 기업과 국가계약 자문 경험, 해외 기업 인턴, KOTRA 바이어 출신의 동시통역 전문가,상법과 금융법의 박사과정 전공, 특수 임대차 보증금 및 지역주택조합 계약의 해지 등 부동산과 민사 특수사례를
성공적으로 승소시킨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국은 초유의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나 여러 기관에서 이 저성장 기조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 전망합니다.
중대재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최근 유럽에서는 ESG에 관한 규제들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성장과 규제 강화라는 미래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핵심은 법률 리스크를 줄이는 것만이
기업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는 기업 뿐만이 아니라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개인 모두에게 닥친 과제입니다. 먼저 DOUN이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검토 및 자문, 제소 전 화해
-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선행하여 법률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2. 법률 분쟁 발생 후 조정 및 송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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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발생 후 소송으로 가기 전 원만한 합의와 조정을 통해 가장 중요한 시간과 비용을 아낍니다.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소송대리를 통해 법원 출석없이 DOUN의 변호인단이 상담부터 판결선고까지 직접 함께합니다.
3. 중대재해, ESG 등 미래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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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이슈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 대한 규제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대재해, ESG, 기업공시, 지배구조 등 미래 기업 규제에 대해 STEP BY STEP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업의 미래 프레임워크를 함께 합니다.
다음으로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절차 케어
계약검토, 자문, 내용증명, 제소전화해, 조정 및 송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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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개인사업자, 개인 국민 모두에게 제공되는 '공간'에 대하여 계약체결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퇴거하면서 보증금 반환 절차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빌라왕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보증보험, 대항력, 동시이행, 임대차등기라는 제도만으로는 전부 보장되지 못합니다.
계약 체결시, 계약갱신을 알려야 하는 계약만료일 이전 6개월의 기간부터 기간만료일까지의 고민 기간,
퇴거시 필요비와 유익비, 각종 손해배상, 보증금 반환 등의 지급과 부동산 인도 마무리 순간, 등기와 경매, 강제집행의 마무리순간까지 함께합니다.
2. 부동산 명도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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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절차는 내용증명-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본안소송-명도집행-압류동산매각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명도 과정은 들어가는 비용과 허용된 시간을 고려하여 추가되는 절차와 빠지는 절차를 잘 고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DOUN에서는 대법원까지 진행하여 승소한 특수명도사례(전대차분쟁+대규모공장)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명도 집행현장에는
타 변호사 사무실과 다르게 김도운 대표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전두지휘합니다(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집행 상황에서 추후 발생가능한 형사적, 민사적 2차 분쟁 방지 차원).
3.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탈퇴 절차
내용증명, 형사 검토, 조정 및 가압류, 추심금 등 송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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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과 분양권에 대한 분쟁해결은 개인이 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되기 이전의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계약이 이루어지고 명칭이 바뀌거나 주소지를 찾는 것이 여의치 않으며
신탁회사를 바꾸며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양권 역시 홍보대행사라는 제3자가 계약에 간섭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민사소송 절차로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탈퇴(해지, 취소, 무효), 분양권 법적 구속력으로부터의 탈퇴부터 가압류, 추심금 청구 등을 통해 가입금액을 전부 반환받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4. 투자금(정산금)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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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잡스, 일론머스크에게도 동업자는 필요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대개의 경우 동업(조합)의 형태로 사업을 경영하는 바, 시작과 다르게 그 끝은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상입니다.
DOUN에서는 계약서의 검토부터 시작하여 사업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 후 투자금 반환 및 정산금 반환 과정을 투명하게 도와드립니다.
특히 투자금 반환 소송의 경우 소송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단계부터 시작하여 합의를 우선하여 진행합니다. 투자금 반환의 경우 항소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루 하루가 중요한 의뢰인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하여 발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5. 공사대금(물품대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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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공사 과정이 도급 또는 하도급으로 이어지는데 통상적으로 50프로의 경우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결국 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끝없이 생길 수 밖에 없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계약서의 문구가 불분명하거나
강행법규를 몰각한 취지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DOUN에서는 각종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분쟁을 진행한 바 있으며, 계약당사자의 확정-손해액 또는 대금의 측정-증거의 확인(증인신문 포함) 및
감정-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여러분을 조력합니다.
6. 교통사고
증거보전, 합의, 형사고소 및 민사 원스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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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복잡한 보험상품 및 보험사와 연결되어 있어 개인이 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또한 형사와 민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거나 진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놓치거나 초기 증거보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상품들에 따른 지급가능금액, 여러 보험상품에 따른 보험금을 모두 받기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특수 절차들을 경험있는 전문 변호사가
대리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완치될 때까지 몸과 마음의 치료에 금전적 부족함이 없도록 조력합니다.
7. 보이스피싱
신속한 가압류와 합의, 형사 및 민사 원스탑 송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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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가압류입니다.
경찰 신고 후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계좌압류는 며칠 되면 풀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청구하도록 안내합니다.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가압류가 생명입니다.
억울하게 잃어버리신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8. 등기 대여금 손해배상 등 일반 민사 서비스
- 사회경제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등기, 대여금 반환, 각종 손해배상 청구를 각 분야의 전문가가 최선의 서비스로 조력합니다.
[참고] 상간손해배상 소송은 이혼과 별개로 진행할 경우 민사소송, 이혼과 함께 진행할 경우 가사소송으로 분류되는 바,
상간소송과 관련한 위자료 청구는 PREMIUM VIP 이혼 케어란에서 설명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