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건 헬스케어
의료 보건 헬스케어
DOUN은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소송에서부터 병원 내 발생한 사고,
병원 내 노사관계에서 파생되는 해고 및 징계, 일반 손해배상 영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료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소송에서는 이전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처분에 대하여 새로운 법리로 기존의 법리를 뒤집고
새로운 법리로 승소의 결과를 얻어내었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자랑합니다. DOUN이 도와드릴 의료 자문 서비스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원 개원과 관련한 각종 분쟁 및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 각종 메디컬컨설팅이 난무하는 현 시국에서 보다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개원리스크를 줄여드립니다(병원 개원, 헬스케어 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 포함).
2. 의료법 및 기타 법률 위반과 관련한 각종 민사, 형사 , 행정 소송에 대비하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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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가장 크게 이기는 법은 소송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본사는 이를 위한 의료 자문을 제공합니다.
3. 보건의료 관련 법규와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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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을 필두로 보건의료 관련 법규와 정책은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입니다.
의뢰인의 각 상황에 맞춰 가이드라인은 매우 전문적인 형태로 제공될 것입니다.
4. 직원 고용과 관련한 각종 노무 분쟁(근로 계약, 직장내성희롱, 직장내갑질, 급여와 퇴직금, 근로기준법 준수, HR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재 관련 이슈 포함합니다.)
5. 위 문제에서 파생되는 민사, 형사, 노동, 행정 송무 서비스
병원은 의사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직원들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조직이고 의사들의 손이 세심하게 닿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 공백을 DOUN이 빈틈없이 채워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