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을 움직이다, 법무법인 도운 DOUN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 장기요양급여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른 공단 실무례를 깨고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환수처분의 경우에는 금액과 횟수에 따라 단순한 환수처분을 넘어서서 영업정지, 시설지정취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영업정지와 시설지정취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에는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고, 이를 메꾸는 것은 법률의 해석 즉 사법부의 몫입니다.

법무법인 도운 DOUN 은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