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을 움직이다, 법무법인 도운DOUN 입니다.

요즘 군에는 신고와 무고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고가 많습니다.

이는 저 뿐만이 아니라 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병사가 다른 병사를 신고하여 군인등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4건, 특수협박 1건, 

총 5건으로 신고하여 기소되었던 사건에서

군인등강제추행 2건과 특수협박 1건, 총 3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계류 중입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법무법인 도운은 의뢰인과 함께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