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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도운-성범죄센터]주거침입강제추행죄 - 주거침입 무죄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도운DOUN() 작성일 : 2024-09-01 조회수 : 97


안녕하세요,

법을 움직이다, 법무법인 도운 DOUN입니다.


새벽에 여성의 뒤를 따라서 빌라의 공용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간 뒤 복도에서 강제추행했다는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주거침입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나머지에 대하여 단기실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입니다.


부장군검사출신의 법무법인 도운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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