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을 움직이다, 법무법인 도운 DOUN입니다.

요즘 군에는 허위 과장신고가 참 많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군에 계신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분대장에게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자

분대장을 몰아내기 위해 분대원들이 카톡방을 만들어 의견을 공유한 뒤

수십가지의 허위 과장 신고를 하였던 사건입니다.

즉시 분리를 위해서는 성에 관한 혐의사실이 필요하므로 성범죄로도 신고하였으나

민간경찰에서 입건되지 않았고

결국 징계로 입건해달라고 하였으나 징계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 형사로 입건된 수십가지의 협의사실 중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가 잘못신고하였다고 검찰에서 자백하였습니다.

경미한 일부에 대하여 구약식으로 벌금을 선고받았고

형사입건이 불가능했던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로 가볍게 휴가제한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징계건은 분대원들의 위법행위를 처음에 몇 번 봐주었던 것들입니다.)

잘못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져야하겠으나

언제나 법은 공평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함에 가까워지기 위하여, 군법무관 출신의 법무법인 도운은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