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을 움직이다, 법무법인 도운 DOUN입니다.

요즘 성범죄와 함께 처벌이 강화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도 매우 거셉니다.

청담동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던 사건에서

음주운전자는 사고를 인지조차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자동차보험을 이용, 금품을 뜯어내는 사건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류의 사건만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여러건을 수행하였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매우 느리게 주행하였습니다. 차선을 바꿀 때 깜빡이를 켜지 않았지요.

이를 통해 음주운전사실을 파악하고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며 차선을 느리게 바꾸는 의뢰인의 차량을 가속하여 측면추돌하고서는

음주운전사고로 신고하여 1주일간 한방병원에서 두 명이 입원하고 치료비와 별도로 300만원의 합의금을 수령하였던 사건입니다.

측면추돌, 특히 저속의 경우에는 상해위험성이 구조적으로 낮은 '마디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라는 것 때문에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터라 안타까웠던 사건입니다.

다행히 공판에서 여러 절차를 통해 '집행유예'선고를 받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도운은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