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환수처분에 대한 1심과 관련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는 항소심/대법원 판결을 얻어낸 이후, 또 다시 기업간 사건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전부승소하는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고 오늘 00:00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과 항소심을 거치면서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와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재항고 등 부대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피고 측에서 불리한 증거를 숨긴 탓에 재판부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사실조회가 아닌 문서제출명령을 강제하여 증거를 현출시키며 약 2년여 기간 동안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피고 측의 보험신청으로 인해 보험증권까지 발급이 되지 못했고 납품한 물건에 대한 경매까지 신청하며 포기하지 않고는 못견디게 하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만, 의뢰인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를 믿어주신 탓에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는 쉽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좋지 못한 상관행이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자영업 폐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자영업 폐업률이 높아지면 상가건물의 공실률이 늘어나고

국가의 세수도 줄어들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며 내수가 침체되며

국가의 세금지출이 많아지죠. 

법무법인 도운은 언제나처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변호사로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