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을 움직이다 - 법무법인 도운 DOUN 입니다.

최근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 매우 화제입니다.

이와 더불어 빅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문제도 핫 이슈이죠.

이런 문제들은 모두 하나의 점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기술'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기술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도 악용되는 추세입니다.

주범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은 또 다른 피해자인 통장이나 휴대폰을 빌려준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법원의 입장은 일관되지 않습니다.

어떤 재판부는 피해사슬의 말단에 있는 최종 피해자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명확한 표현을 위해 이런 표현을 사용할게요) 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모두 피해자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서 주범에게 속은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입장도 일관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범인의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전적 손해의 회복이고,

민사청구에서 패소함으로 인해 양방향의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사람의 경우에는 손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민사에 잘 대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빌려주었다가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이용되면서 자기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던 사람들로부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의 소송을 당했던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경우, 통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횟수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피소될 경우 손해배상액수는 매우 커질 수가 있어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모두 방어하여 전액 승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셔서,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소송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부당이득은 매우 간단해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 소송이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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